· 결론: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으면,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됩니다.
· 부착 기간은 2년으로 안내되었고, 장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 시행일은 기사마다 24일·25일로 갈려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발표를 전한 보도는 10월 25일이라고 했으니 24일로 단정하지 마세요.
· 기준일은 2026년 10월 20일이며, 이미 면허가 있는 일반 운전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술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린다던데 나도 달아야 하나?" 하는 질문이 요즘 많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과 경찰청 설명을 전한 보도, 충남경찰청 발표 기사를 열어 대상과 처벌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한 줄 결론: 일반 운전자는 해당 없고, 상습 음주운전 재취득자만 대상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대상은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표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대상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지나 재취득 | 정책브리핑·충남경찰청 보도 일치 |
| 부착 기간 | 2년 (충남경찰청 보도는 "기존 결격기간과 같다"로 표현) | 정책브리핑 2년 명시 |
| 작동 방식 | 시동 전 호흡 측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 불가. 얼굴 인식 카메라로 본인 확인 | 보도 확인 |
| 장치 없이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가능 | 정책브리핑·충남경찰청 보도 일치 |
| 장치 비용 | 본인 부담으로 보도, 금액은 250만~300만 원대로 보도마다 다름 | 공식 확정액 미확인 |
시행일이 24일인가요, 25일인가요?
충남경찰청 발표를 인용한 경향신문(2026.10.8)과 홍성신문(2026.10.12) 기사는 "오는 25일부터 본격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기사 속 법 시행일도 2024년 10월 25일로 소개되는데, 이 날 이후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결격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2026년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첫 적용 시기가 지금입니다. 일부 글에 적힌 '10월 24일'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치를 안 달거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 시동을 걸어 주거나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 형량은 보도마다 설명이 달라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아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비용은 누가 내나요?
설치·구입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충남경찰청 보도에는 도로교통공단과 대여 방식을 협의 중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액과 대여 가능 여부를 정한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으므로, 해당되는 분은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26.2.2)
· 정책브리핑 약물운전·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2025.12.3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조건부 운전면허)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경향신문 2026.10.8 충남경찰청 발표 보도
· 홍성신문 2026.10.12 보도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한 번 걸린 사람도 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보도된 기준은 5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1회는 이 제도의 대상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Q2. 일반 운전자인 제 차에도 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는 재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고, 일반 운전자 차량은 해당 없습니다.
Q3.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의 차를 가족이 운전해도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정책브리핑·충남경찰청 발표를 전한 기사 기준이며 경찰청 보도자료와 법령 부칙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시행일·비용은 바뀌거나 달리 확정될 수 있으니 위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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