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기간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 퇴직급여(퇴직금) 보장 범위도 최종 3년분으로 늘어납니다
· 정확한 상한액은 아직 공식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월급이 밀린 채로 퇴사한 경우, 지금까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까지만 나라가 대신 지급해줬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부터는 이 지급 기간이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밀린 월급이 3개월 치가 넘었던 사람이라면 꽤 큰 차이입니다.
8월 20일부터 뭐가 바뀌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1일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퇴직 전 6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8월 20일로 확정돼 있습니다. 대상은 회사 도산(파산·도산 인정)으로 임금이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도 함께 늘어난다
이번 확대는 월급뿐 아니라 퇴직금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기준일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니, 신청 전에 두 항목을 구분해서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8월 20일 전에 퇴직했다면 나는 해당 안 되나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 지점입니다. 다만 확대된 6개월분 기준이 '시행일 이후 신청 건'에 적용되는지, '시행일 이후 퇴직한 사람'만 해당하는지는 아직 명확한 공식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이 아직 완전히 공개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을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퇴직했고 임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본인 사례를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도산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회사의 도산 사실이 먼저 인정돼야 하고(법원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이후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도산대지급금과 체당금은 다른 건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예전 명칭이 체당금이었고, 지금은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과 구분되는 '일반 대지급금')으로 부릅니다.
Q2.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연령대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제도이지만, 이번 확대에 따른 정확한 상한액 조정분은 아직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걸 권합니다.
Q3. 신청 기한이 있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퇴직 후 너무 늦지 않게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과 상한액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임금이 밀려 있는 상태라면, 8월 20일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본인 사례를 상담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