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 총 5일 이내이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최초 3일분 급여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왜 새로 생겼나
그동안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성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쓸 수 있는 공식 휴가 제도는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신설됩니다.
대상은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입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을 전제로 한 제도였던 것과 달리, 이번 신설 휴가는 임신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를 별도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성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가 없어, 연차를 쓰거나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 신설로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힙니다.
며칠 쓸 수 있고, 며칠이 유급인가
휴가 일수는 총 5일 이내이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5일을 한 번에 붙여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 이후 사용 가능 기간(아래 참고) 안에 소진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 비교하면 일수 자체는 짧지만, 유급 비율(3일/5일, 60%)은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급여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청 기한, 2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단서 등 증빙서류와 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휴가 사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신청 기한 관리가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내용 |
| 1 |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인사 담당자에게 통지 |
| 2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진단서 등 증빙서류와 신청서 제출 |
| 3 | 회사 승인 후 5일 이내에 휴가 사용 |
급여는 누가 지급하나
휴가 급여 지급 주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최초 3일분 급여를 지원하고, 대기업 근로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방식과 유사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2일(무급) 기간에는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와 뭐가 다른가
배우자 출산휴가(20일, 2025년 확대 시행)는 출산이라는 전제 위에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유산·사산휴가는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두 제도는 적용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근로자라도 상황에 따라 어느 제도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제도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체계 안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청 기한만큼은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반면, 이번 유산·사산휴가는 20일이라는 훨씬 짧은 기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특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일 기한을 넘기면 휴가를 아예 못 쓰나요?
법 취지상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므로, 기한을 넘기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5일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회사 승인 후 사용 가능 기간 내에서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한지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세부 적용 범위는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통한 확인을 권장합니다.
정리하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이번에 처음 생기는 제도라 아직 모르는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일이라는 신청 기한이 짧은 편이라, 해당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서둘러 회사에 통지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생긴 제도인 만큼 사업장에서 아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먼저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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