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년연장 65세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정년이 65세로 바뀌는 건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6월 현재 정년연장 65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단계로, 아직 확정된 시행일은 없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60세로 간주됩니다. 즉 지금 당장은 60세 정년이 유효하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정년연장 65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에 이르는 소득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됐나
2025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2026년 3월에는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65세 상향 권고를 수용해 단계적 입법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고령층 상당수가 평균 73세 전후까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정년연장이 단순한 복지 이슈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노동계는 법으로 정년 자체를 65세까지 올리는 '법정 정년연장'을 선호하고, 경영계는 정년 이후 재고용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선호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두 입장을 절충한 법안 여러 건이 함께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시나리오
| 구분 | 연장 시작 | 65세 완성 목표 |
|---|---|---|
| 1안 |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 2036년 |
| 2안 | 2029년부터 구간별 차등 | 2039년 |
| 3안 |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 2041년 |
위 시나리오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절충안으로, 아직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과 합의되거나 국회를 통과한 안은 아닙니다. 어떤 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1968년생부터 1972년생까지의 실제 퇴직 시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본인 회사에 재고용·계속고용 제도가 있는지 인사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의 예상 수급 개시 연령과 소득 공백 기간을 점검합니다.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둡니다.
- IRP,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형 금융상품을 활용해 소득 공백기 현금흐름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핵심 요약 (Key Points)
- 2026년 6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며, 65세 연장은 국회 법안 논의 단계
- 국민연금 수급 개시 65세와 정년 60세 사이 소득 공백이 핵심 추진 배경
- 법정 정년연장(노동계)과 계속고용제도(경영계) 두 방식이 절충 논의 중
- 2028~2029년 시작, 2036~2041년 65세 완성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들이 검토 중
- 1968~1972년생이 법안 시행 시기와 직접 맞물리는 세대로 꼽힘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년연장 65세가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6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현행법상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입니다.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회 통과 이후 확정됩니다.
회사가 임의로 60세에 퇴직시키는 것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합법이며, 65세 연장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 정년 기준이 유효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연장된 기간의 임금 수준은 회사별 제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마무리
정년연장 65세는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은 아직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출생연도별 적용표는 모두 추정 시나리오이므로, 고용노동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공식 발표를 통해 최종 확정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본인 회사의 재고용 제도와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지금부터 점검해두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한층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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